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은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있는 근로자 중 과반수가 가입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공장에서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 해당 공장을 기준으로 일반적 구속력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년 이후 입사자라 하더라도 퇴직금이나 연차휴가는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해고일이 2월 28일인 경우 5월 28일까지 구제신청이 제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상 기준기간인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180일에는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한편 직장 내 괴롭힘을 퇴사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증빙이 있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사업주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가사근로자의 경우 현행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가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가사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연채휴가 대체 합의 시 사유롤 별도로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유를 휴업으로 명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상기의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 근무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