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지원금 문제로 인한 것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반환의무가 있는 것과는 별개로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석가탄신일 근무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근부는 교부의무가 없습니다.급여 지급에 대한 계산 방법은 이미 임금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을 것이므로 추가적인 교부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용이 가능하므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과는 별개로 결근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여부와 별개로 일용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