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더라도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이 아닌 한 산재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이 경우 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며, 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재해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금의 5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사업주가 기간 중 납부해야 했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종전에 재직한 사업장에 재고용된 것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사업장에 설치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cctv로 근태를 감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업기간 중에는 고용관계가 계속되므로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는 휴업기간이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체당금의 수령과 별개로 사업주에게는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국세체납절차에 따라 임금체불액이 환수되더라도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소득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봉급ㆍ상여ㆍ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모든 급여를 의미하며, 고정적으로 금품이 지급되더라도 용역계약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지급 및 정산 시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하고,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일정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 중 음주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경우에 따라 편의점 내 음주는 식품위생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에는 근로계약 상 권리의무가 정지되므로 배우자 출산휴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복직 후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