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만 1개월을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법 위반에 해당하는 항목는 별도로 없습니다.2.평가 기준이 추상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객관성이나 공정성 측면에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실제 업무내용에 비추어 평가를 보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개월 이상 고용되었으므로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에 대하여는 피보험자격확인을 청구하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인노무사법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격증은 정상적으로 발급됩니다.도덕성 등을 이유로 자격증 발급이 반려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등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근태기록이나 근무시간표, 출퇴근 내역 등 야간근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한주의 소정근무일을 휴일이나 휴가로 모두 출근하지 않았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이에 따라 주휴수당 만큼을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해당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조치를 적절하게 취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진정이 가능합니다.2.안전화의 지급에 대해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바는 없으며, 이는 포괄적으로 안전보건조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군인연금의 퇴직연금은 전기간을 평균한 기준소득월액으로 계산하며, 퇴직일시금은 기준소득월액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금액은 군인연금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2026년 연금제도 변경은 직역연금 개정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일시금 수령 요건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타사에서 1개월 계약직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이전 18개월 간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에 미달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