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 기본급 등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이 2,010,58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세전 기본급이 207만원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연장근로수당의 체불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희망퇴직일이 4월 30일이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였다면 근로계약의 종료일은 4월 30일이 됩니다.이에 따라 4월 30일을 기준으로 퇴사월의 임금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하는 월의 급여는 퇴사일까지로 일할계산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별도의 관행이나 규정이 없다면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소정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벌금의 금액은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경위나 법 위반 이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합니다.다만 취업규칙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퇴의 요건이나 절차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사업주가 조퇴의 절차를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이에 의하지 않은 조퇴는 무단조퇴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초과하여 납부하였다면 연말정산 시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원천징수의무자인 사용자와 납부액 내지 납부 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아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다만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하므로,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근로조건의 경우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복지 혜택이 관행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면 지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