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 시 1일 소정근로시간의 한도는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달리 한도없이 소정근로시간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의 절차나 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와 같이 연봉협상을 매년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약정이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사업주가 실제와 달리 이직사유를 신고한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이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의 시작일의 기산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육아휴직 신청 시 근로자는 육아휴직의 개시일이 기재된 신청서를 제출하며, 시작일은 해당 신청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위원의 선출 절차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의 자격은 사업장의 노사협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청원을 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근로자는 권고사직을 거부할 수 있으며, 만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일회적으로 다른 직원과 다퉜다는 이유만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외국인이 고용되어 있는 것과는 무관하며, 오히려 외국인에게도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입사일이 포함된 주에는 소정근로일 전부를 근무한 것이 아닌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 그 다음주부터는 상기 요건에 따라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병가의 승인이 사업주의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사업주의 판단에 따라 병가의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동의한다면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다만 피보험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육아휴직급여는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