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미지급된 임금의 청구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육아휴직을 부여하여야 하고, 다만 대체근무자의 채용이 제한되지 않으며 채용 시 지원금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법인차량의 무단사용은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며, 해고에 이르는지 여부는 비위행워의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비보험의 보험급여와 산재승인에 의한 요양급여는 중복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산재 승인 시 실비보험에 의한 보험급여 외에 보험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는지 여부는 정년연장 여부 외에 다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이에 따라 개별 사안별로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만1년 근무에 의하여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도 퇴직 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에도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건강보험의 피보험자격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다만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이나 관리의 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재해가 작업시간외에 발생한 것이라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와 달리 사업주의 지배관리 밖의 시설을 이용하고 있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이 연장근로가 됩니다.연장근로시간은 1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