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각 사업장 별로 고충처리위원을 두고 있더라도 고충처리대장을 사업장마다 비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3.7.22.까지 매월 1일씩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3.8.22.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퇴직일로부터 18개월 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의 가입기간이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각 질의 모두 최종근무지의 퇴사일로부터 18개월 간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의 변경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당사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이는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3톤 미만의 지게차 기능사는 이론 6시간, 실기 6시간, 총 12시간을 이수하면 운전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 시 산재승인은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승인됩니다.기존의 질환이 함께 기재되더라도 그 자체로 산재승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계약서 중 임금의 적용기간에 관한 내용은 변경된 임금의 유효기간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업이 아닌 무급으로 휴직을 하거나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상보험법 상 출퇴근 재해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의미합니다.출근을 위한 준비시간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