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퇴사 시점에서 사업주는 퇴사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동의없는 금품청산 지연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사관계에서 주된 갈등의 원인은 근로조건의 조정에 관한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임금이나 근로시간, 복리후생 등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 내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태를 감시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시업장에서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여부와 별개로 퇴사일까지 이미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종업시각 이후에 사용자의 지시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원칙적으로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은 경우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에 착수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시간의 경우, 그 준비가 사용자에 의하여 강제되었고 미이행 시 불이익이 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