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주 명의의 다른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인사/회계 등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하나의 사업장이라면 기존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합니다.한편 본래의 사업장과 구분되는 다른 사업장이라면, 근로계약을 추가로 체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로 근무한 기간을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합산하려면 소급해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고용보험료 및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재로서는 퇴직자의 사정에 의하여 입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통지하여 퇴직급여 지급 처리가 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 중 납부 예외 내지 유예 신고를 하였다면 상여금을 지급하더라도 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다만 고용보험료는 육아휴직 종료 후 납부해야 하므로, 상여금에서 고용보험료 부분은 공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실제로 지급된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다면 통상임금이 적용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소송이나 진정 등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퇴직금 중 일부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 등을 통해 미지급된 부분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은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기간만료로 퇴직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를 평균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주의 주휴일 전 4주를 평균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위로금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급방식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통상적으로는 연금이나 급여와 구분하여 지급하며,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원천징수영수증 또한 발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매일 야근함에 따라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유연근무제 등을 실시한 것이 아닌 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연장근로의 제한 위반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