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없습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있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으며 4대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연차수당은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임금지급책임은 여전히 있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벌금과 별개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와 별개로 임금은 정해진 임금 지급기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임의로 임금지급일을 늦추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서열법, 쌍대비교법, 강제할당법 등 상대평가는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가 가능하고, 평가자의 중심화·관대화 경향 등의 문제가 낮습니다. 다만 경쟁을 부추겨 동료 간 협력을 저하시키고 조직문화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평정척도법, 체크리스트법, 중요사건기술법 등 절대평가제도는 평가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평가하기가 쉽고, 자기개발이나 교육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관대화 경향이나 자원의 배분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면평가는 상사ㆍ동료ㆍ부하ㆍ고객평가 등을 합산해 인사고과 점수를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인사고과에 대한 객관성을 높일 수 있고, 평과결과에 대한 반발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정성과 신뢰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상기에 따라 1년 이상 근속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기출근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하여 강제된 것이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이와 달리 조기출근이 당사자의 선택에 맡겨져 있고 불참 시에도 제재가 없다면 이를 연장근로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사용자는 퇴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근로자가 퇴직으로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또한 퇴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 납부하며, 별도로 일할계산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의 경우 퇴사 일이 속하는 달의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별 보험료를 일할 계산해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