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도산한 경우 최우선 변제대상 임금에 대하여 대지급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대지급금 신청 시 공단에서 최우선 변제대상 임금 중 한도 내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퇴직일 이전 18개월 중에 포함된 피보험기간은 사업장이 어디인지에 관계없이 실업급여 신청 시 피보험기간에 모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영업활동을 하는 날은 가동일수에 모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을 체결한 특수고용직의 경우에는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이 경우 당사자간 협의로 계약조건을 조정하게 되며, 계약 위반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통상적인 1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단시간근로자 해당 여부나 근로시간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따라 주휴수당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상기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을 설정하려면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과 달리 근로자의 과실을 고려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산재보험법 상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