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다면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기출근이 사용자에 의하여 강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조기출근한 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조기출근한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및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를 지연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직접불 원칙이란 임금이 제3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받으려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법 제17조에 따라 노동조합의 대의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모든 국민에게 평생에 걸쳐 직업에 필요한 지능정보화 및 포괄적 직업·직무기초능력등의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훈련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통상적인 의미에서의 근로시간 4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 경우 관할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임금체불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진정/고소절차는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노동조합과의 합의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