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기간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조합원 수가 99며이라면 연간 근로시간 면제한도는 최대 2,000시간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 내지 추가적인 휴무일 부여 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퇴사통보의 형식은 당해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거나 또는 임의로 정한 방식에 따르게 됩니다.퇴사통보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휴일이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일이 주휴일로 적용되지 않더라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의 공휴일로서 유급휴일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의 체결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해고에 의하여 고용관계를 종료시킨 경우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요양기간 중에는 해고가 금지됩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해고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구제신청이 인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기간제 근로계약의 동의가 유효한지 여부 및 해고의 존부에 대하여 입증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1년 7월 이전의 피보험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질의와 같이 근로계약기간이 1년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의 갱신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없다면 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동거친족이 아닌 자를 고용하는 경우 동거친족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대표자의 급여는 보수를 신고하는 경우에 사업장에서 임금이 가장 높은 근로자를 기준으로 신고합니다.동거친족임을 입증하기 위하여는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 상의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상이한 경우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와 별개로 사용자에게 채용공고 상의 근로조건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