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의 지급요건 및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퇴사 시 인센티브를 반납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소정의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으며, 다만 해당 인센티브가 임금성이 없는 경우에는 위약예정금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휴직 명령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온라인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파일 첨부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질의와 같이 파일을 첨부하여도 사건 진행에 문제없으며, 담당 조사관과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인상 수준이나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임금동결 자체로는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영업양수도가 이루어진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되며, 근속기간 또한 포함하여 승계됩니다.반대특약이란 고용승계를 하지 않음을 명시한 특약을 의미합니다.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퇴사처리한 사실이 없다면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던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시간외 근무 시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사내 지침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시간외수당의 신청 절차를 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신청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만으로 시간외수당 지급의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제 시간외근로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지급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검찰사건번호는 '해당년도" + "형제" + "사건번호'로 구성되며, 이는 담당 근로감독관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관리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신고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비위행위에 대하여 사업장에 직접 고충처리를 제기하거나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천징수 의무자인 사용자가 원천징수 없이 세전임금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관할 국세청에 직접 소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전년도 연말정산 반환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