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 또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대표자로서의 외관을 갖추었는지 여부, 해당 사업장에서 인사권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근로자들을 지휘 감독하는 권한이 있는지 여부, 실제로 지시명령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 고용관계의 실질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시설이 법인 산하에 있더라도 시설장이 고용관계에 있어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면 근로기준법 상 시간외수당이나 퇴직금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활동을 증빙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면접(구인광고 + 면접담당자 명함, 면접확인서) - 명함만 제출시 구직활동 불인정- 우편접수(모집요강 복사본 + 입사지원서 우편등기수령증)- 팩스전송(구인광고 + 팩스송수신 확인증 : 팩스번호, 보낸날짜 등 확인 가능해야 함)- 인터넷 접수(구인광고 + 보낸메일함 출력 또는 입사지원내역 출력)- 자영업 준비시 활동내역증빙 서류 준비 및 기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신규입사 절차를 거쳐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면 상실신고 후 다시 취득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계속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퇴사 절차와 경위, 당사자의 의사, 사업장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형식적인 입퇴사 절차를 거친 것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자에 대한 온라인 교육과 1차 실업인정 신청 시의 교육 동영상은 구분됩니다.실업인정 신청 시 영상마다 구직활동 1회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사직 청원을 유인하는 행위이며, 질의와 같은 경우 권고사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형법상 협박죄란 상대가 해악 고지를 인식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며, 질의의 경우 형법 상 협박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재택근무의 경우에도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재해 내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라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이중으로 취업한 경우라도 각각의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을 적용받으므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시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