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퇴사한 후에도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휴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을 임의로 감액할 수 없으며 질의의 경우 한 주에 3시간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연차수당이 부분적으로만 지급된 경우 미지급된 금액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체불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법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됩니다.다만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시간의 종기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기간을 정하지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이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미지급 시 진정/고소가 가능합니다.진정/고소 절차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진행합니다.연차수당 미지급 시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주휴수당 미지급 시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퇴직금품의 경우 금품청산 기한 14일이 도과한 시점부터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은 당사자간 합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다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자진퇴사임에도 근로계약기간을 변경한다면 이는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가입기간을 수정해야 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관서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