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유급휴가와 무급휴가는 통상적으로 임금 지급 여부의차이만 있습니다.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며 예외적으로 생활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코로나19 확진 시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연차휴가 내지 무급으로 처리된 경우 생활지원금 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의 근로소득 귀속시기는 지급일이 아니라 지급될 것이 확정된 날이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세금의 적용에 있어 차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은 무급휴직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인상된 임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나머지 기간에 대한 소급인상분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다수의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다만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이중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결근이 있는 경우 결근일과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세전 통상임금에 대하여 일할계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상실신고 시 해당연도의 퇴사일까지 보수를 합하여 보수총액을 산정합니다. 보수총액은 세전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권고사직 대상자로 선정한 것이라면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만 8년 근무 시 1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만 6개월 근무 시 총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