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살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산정합니다.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2년 현재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여부와 별개로 이미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인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휴게시간 미부여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최소인원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다만 노동조합 자체의 성격 및 취지에 따라 2인 이상의 근로자가 설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취업규칙 등으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휴가 사용청구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사업장의 가동일에 출근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날이 가동일수의 절반 또는 절반 이상인 경우 5인 이상으로 판단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월이 2일에 불과한 경우 연차휴가는 해당월 개근에 의하여 2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일로부터 18개월보다 더 이전의 피보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 전 건강검진의 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사업장의 지침이나 재량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