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재직 중인 직원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로 정한 바가 없고 당사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을 경우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의 이자가 부과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임금채권 확보를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소송제기 시점 또는 확정판결 시점부터 변제일까지 연 12%의 이자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의 신고일부터 기산하여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의 수급기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였던 경우에는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해서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의 계약갱신기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형식상 일용직이나 사실상 계속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은 상용직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이와 별개로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상 퇴사한 직원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관기간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개인정보제공동의 당시에 명시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적용됩니다.노동관계법령 상 동일 계열사의 재입사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해당 사업장의 채용 규정이나 정책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며,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 근로자란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따라서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4주간의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 경우에는 4.3주를 기준으로 한 계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당초 근로계약이 시급제 근로계약인지 또는 월급제 근로계약인지 문제됩니다.시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표시된 월급에 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급을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나, 이와 달리 월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시간당 임금의 오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월급이 우선하여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초과사용한 경우 초과사용 일수만큼의 통상임금의 공제가 가능합니다.질의와 같이 이를 초과하여 공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또는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각 매장이 장소적으로 구분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같은 사업장이라면 최초입사일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