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간의 사적인 분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급여는 매 1개월 단위로 신청가능합니다.일할 계산이 아닌 상기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하나, 육아휴직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월별 지급액을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현 근무지에서 근무한 일수에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것이나, 당초 근로계약 상 근무지의 약정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자가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에 겸직하고 있더라도 그 자체로는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다만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사용자가 임의로 휴무하더라도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40시간이 초과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질의와 같이 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사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민사소송 진행 시 반드시 진정을 취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고소 진행 시 사업주가 근로자를 무고죄로 고소하거나, 조사 결과 무혐의로 결론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질의의 경우 해당 아르바이트로 인하여 실업급여액 이상의 금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