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위반의 방조죄라는 것은 없습니다근로조건이 질의와 같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어 그와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만 3개월 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따라서 퇴직일이 10월 13일이라면 7월 14일부터 10월 13일까지의 기간동안 발생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명절 연휴 전후로 고용관계가 계속되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내용 상 별다른 불이익이 발생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취하로 지급된 금품이 어떤 성격의 것인지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이 보다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상병으로 인하여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고, 이에 대해 사업주가 휴직을 허용할 수 없다는 확인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므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가적인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자체로는 구제신청이 가능한 인사명령에 해당하지 않으며, 어떠한 직책이나 지위로 볼 수 있어야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업무에서 배제하는 과정에서 폭언이나 위협이 있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을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명절 연휴로 인하여 채용일정이 늦어지는 중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합격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채용 가능성도 여전히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성공보수를 경제적 이득 가액 중 일부로 정한 경우, 통상적으로 경제적 이득 가액은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지분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다면 근로자에 해당하여 4대보험이나 수당 등이 모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