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의 이용 등)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검진기간은 원칙적으로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2022년 건강검진은 별도로 유예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용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반일에 대한 연차휴가 사용 시 9시간 중 4시간 30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며, 소정근로시간 8시간 중 4시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인명이 변경되었더라도 사용자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근로계약 또한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 퇴직금의 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15시간이 연장근로만을 포함한다는 취지라면 휴일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별연장급여란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받을 수 있는 연장된 구직급여를 의미합니다.실업신고일로부터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날 때까지 고용센터장의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1개월 이상의 요양이 요구되는 환자,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 있는 경우, 급여기초 임금일액과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기준 이하인 경우를 충족하였다면 수급기간의 개별연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사정에 따라 개별연장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겸직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며, 다만 재직 중인 회사에서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 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물량의 부족과 같은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정리해고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해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위탁계약이나 도급계약 모두 상기의 도급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체결한 계약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