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변경된 계약서에 서명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기존 근로시간의 입증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9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근무한다면 상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고용관계가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기존 근로계약의 내용이 계속해서 적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역할과 책임, 수익의 분배, 손해배상책임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또한 실제 업무방식에 따라 근로자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 또한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병으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의료기관의 진단서와 함께 사업주의 확인서를 필요로 합니다.질의와 같이 의료기록이 없고, 사업주의 확인서도 받기 어렵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간정산 사유없이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제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기지급된 퇴직금은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원칙에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6일 근무에 의하여 근로시간이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2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변경된 근로조건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이를 통해 입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초에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다면 근로계약기간 연장 불가에 의한 퇴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자진퇴사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보험설계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합의한 사직일이 되기 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