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소에 못마땅해한 사정이 있더라도, 해고의 사유로 삼은 사유가 정당하다면 부당해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해고 사유에 이르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ㄴ은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평소의 감정과 해고사유는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되어야 합니다. 다만 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체육 수행평가가 만점임에도 생활기록부에 체육수업에 참여함 정도만 기재된 것은 교사의 관찰·서술 재량에 해당하여 위법이나 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수행평가 결과의 취지 반영을 위해 담임이나 교무부장과 상담을 요청하고 필요 시 학부모와 함께 정정 가능성을 협의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내용의 적정성에 대하여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경제전문가입니다.태아 명의로 직접 계좌를 개설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임신 중에 가입한 후 출산 후에 자녀 명의로 통장을 만들면 혜택을 주는 상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능력평가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절차로서 근로능력평가 자체로 지원금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신청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다만 사업장에서 사전 승인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판례 상 연차휴가 사전승인제도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다른 사업장으로 파견(전출)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로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전출이 아닌 전보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용자와 직접 협의가 필요합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전출이나 전보의 기간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교직원의 복지는 소속된 학교나 기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이합니다.복지혜택을 확인하려면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관련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추가로 단체협약의 확인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6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으로 적용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 시 0.5배를 가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