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동일한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또다시 징계하는 경우 이중징계가 문제됩니다. 다만 기존의 징계사실을 징계의 양정에 한하여 고려하는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징계기록을 말소한다는 것의 범위 내지 효력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말소의 의미가 향후 징계 시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취지라면 이를 징계양정에 고려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기본급이 산출된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계약 당시 시급을 11,000원으로 정하였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연장근로수당은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비록 친족이더라도 사실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관계가 성립되어 있다면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법 상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을 반드시 전부 노사협의회 규정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당 사안들에 대한 협의의무는 근로자참여법에 의하여 보장되므로, 질의와 같이 노사협의회 진행 시 안건으로 채택된다면 이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는 매월 단위로 해당 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질의의 경우 육아휴직이 끝나는 월에 고용센터에 신청하게 됩니다.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를 통해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7월부터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기준소득변경에 의하여 국민연금보험료가 인상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제도를 신청하여 적용되고 있는 경우, 해당 제도의 적용기간은 국세청 홈페이지, 관할 세무소 등에서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2.질의의 경우 사실상 취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가급적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도급계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은 해당 도급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도급계약 상 위약금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청구가 가능하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나 형법상 업무방해 등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