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매월 지급할 임금 중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실질적으로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그 효력은 무효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에 관계없이 사업자 등록증 상의 개업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①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②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정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직간접적으로 고용관계의 해지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해고 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이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 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불법행위의 거부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습니다.이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불법행위는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받지않으므로 이를 공개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ILO의 긴급개입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국제노동기구(ILO) 개입은 ILO 헌장 등에 근거한「결사의 자유 위원회」, 「협약 적용·이행에 관한 전문가위원회」 등 공식적인 감독기구에 의한 감독절차는 아니며, 회원국은 해당 절차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이와 별개로, 사안의 성격상 국제기구의 개입이 이루어지기까지 양측이 대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간외수당 등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출장비나 교통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사업주란 그 사업의 경영주체로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개인기업인 경우에는 기업주 개인이며, 법인인 경우에 법인 그 자체가 사업주가 되고, 대표이사가 사업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종에 관계없이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나, 이는 고용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므로 형식적으로만 이를 충족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1회차 신청 시 8일분의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이후 4주(28일) 단위로 신청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신청 시기에는 28일 미만 기간에 대하여 잔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