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겸직이 가능한 시간이나 한도에 대해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를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 겸직 자체로 징계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나, 겸직에 의한 직장 질서 저해나 업무능률 저하에 따라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조에 따라 누구든지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이는 직업소개나 파견업 허가를 받은 경우 외에 근로계약의 체결에 개입하여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취지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실업급여 수급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협의옶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그 자체로 부당전직이 되는 것은 아니나, 가급적 협의절차를 거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지각은 결근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지각이 있더라도 상기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③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위원회는 현행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를 의미합니다.최저임금법 제정 당시에는 명칭이 최저임금심의위원회였으나 이후 최저임금위원회로 변경되었습니다.최저임금위원회는 교수와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공익위원 9명, 양대노총이 추천한 노동자위원 9명,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사용자위원 9명으로 구성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창업교육훈련지원금이란 당해 사업장의 이직예정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로서 이직된 자를 대상으로 창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진폐건강진단 및 정도관리규정에 따른 진폐건강진단 방법은 1. 흉부엑스선사진 촬영 2. 흉부엑스선사진 판독 3. 폐기능 검사 4. 폐기능 판정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