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월 급여의 경우, 임금산정기간의 초일부터 고용관계종료일까지를 기준으로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고용관계의 종료일이 7월 30일이라면 해당일자까지에 대하여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다만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 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합니다.근로시간 위반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근로계약 상 휴게시간이나 실제로 근무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당해 근로시간 산정의 단위기간에 대하여 산정하여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상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에는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게 되며, 다만 기본급의 금액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법정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차액의 청구가 가능합니다.휴게시간 중 근무가 이루어졌다면 이에 대한 임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 교부하여야 하나, 재직기간 중 교부가 이루어진다면 교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교부되어야 하며, 전자적 방식의 근로계약서 교부의 경우 사업장에 이같은 관행이 있고 출력이 가능하다면 근로계약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관할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4대보험에 소급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약정휴가 부여 시 임금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유급휴가 부여 방식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다면 해당일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상 배우자 출산휴가는 반드시 10일을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이를 감축할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근무스케줄과 별개로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의 부여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입니다. 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경우 4대보험료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근로자의 사직청원을 유인하도록 권고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8월 31일자로 사용자가 고용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시킨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4대보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4대보험료를 공제하였음에도 4대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공제한 4대보험료는 횡령 내지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