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B기관 인력을 A기관에서 고용한 것으로서 A기관은 해당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계약 상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국가사업의 종료는 근로계약의 당연종료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이란 그 개념 상 당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무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휴가는 소정근로일을 대상으로 하므로 주휴일은 휴가의 부여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의 경우 용역업체에서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원청은 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며, 용역계약에 의한 용역대금만을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직근무는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직근무시간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부수적 의무에 해당합니다.남성에게만 당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인권위원회는 이를 차별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사업장에 따라 달리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기간을 정하여 출장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고용지원금 수급 시 감원 방지의무가 적용됩니다.감원방지의무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고 시 지원금의 환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협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소급분은 해당 임금산정기간에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평균임금 산정 시 소급분 전액이 모두 포함되지 않으며, 퇴사일 전 3개월에 귀속된 소급분에 한하여 임금총액에 반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자진퇴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 권고사직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도급계약에서의 위촉증명서 발급에 대하여 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계약 상대방과의 협의에 따라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일요일이 본래 근로를 제공하는 요일이더라도 해당일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