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지원금의 경우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용역계약자를 지급대상으로 합니다.질의의 경우 특수고용직에 대한 프리랜서 지원금의 수급사실은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금은 기부금으로 보기 어려우며 회사가 복지혜택을 위해 직접 자금을 집행하는 것과 실질이 같으므로 복리후생비 등의 영업비용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출연가능한 주식수의 제한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이 2할 이상 차이가 있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기존의 임금이 적용되어야 합니다.연봉삭감의 거부를 이유로 권고사직이나 해고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 해당 사업장의 인사노무에 관한 자료, 재무나 회계를 분리하여 관리한 자료 등 경영 관련 제반자료를 제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연중퇴사로 인하여 1년 미만 근속한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정년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정년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상 정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년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와 별개로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수습기간은 근로계약에 합의된 기간만 적용되어야 하며, 이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임의로 수습기간을 연장한다면 이는 무효가 되며, 수습기간을 적용하여 임금을 감액한다면 그 미달분은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2022.2.1.자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10일에 대하여 퇴사일에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합니다.1)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日) 단위로 정해진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2)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週) 또는 월(月)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에는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28로 나눈 시간으로 합니다.이직 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때에는 올림하여 정수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는 내용의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질의의 임금액은 소득세 및 4대보험료 등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세전임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