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임금을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업주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근로자에게 별도로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2.상가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에게는 별도로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세금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되는 경우에는 4대보험료가 소급하여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법 위반 및 근로기준법 위반(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채용절차법 위반에 대해서는 소정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징계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사용자인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경우에 따라서는 업무방해로 형사고소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2.퇴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액은 회사가 입은 손해 중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부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통상적으로 기본시급의 20퍼센트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13,000원이라면 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급은 10,834원 가량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1년 근무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이후 연중에 퇴사하더라도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명절상여가 사업장의 노동관행에 의하여 지급되고 있다면 임금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이 경우 연간 지급되는 통상임금을 시간단위로 분할하여 시간당 통상임금에 산입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의 소관 부처는 고용노동부이므로, 중대재해법 관련 법 위반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시간은 6시간 40분에 해당하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휴일근로수당은 100,300원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백화점의 휴관으로 인하여 입점된 매장이 영업을 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업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의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기간 중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환수되지 않습니다.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늘어난 근속기간만큼 퇴직금이 증가할 수 있으나, 임금의 총액이 감소하게 된다면 퇴직금이 감소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