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공무원은 별도로 계급정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경찰의 경우 경정은 14년, 총경은 11년 경무관은 6년, 치안감은 4년으로 적용됩니다.군인의 경우 준장과 소장은 6년으로 적용되며 중장은 4년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경조휴가를 1일로 정하고 있거나 휴일을 그 기간에 포함하고 있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시 각각의 사업장은 중복해서 피보험 단위기간에 추가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존의 고용관계를 종료시키지 않고 곧바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면 별도의 상실신고 및 취득신고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납입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 부담금이 납입되어야 합니다.정규직 전환에 의하여 수당이 추가되는 경우 해당 수당의 지급요건 충족 시에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한도의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부터 적용되어 왔습니다.근로기준법(시행 1953. 8. 9.) 제42조 (근로시간) ①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에 8시간 1주일에 4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단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1주일에 60시간을 한도로 근로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수당은 월 급여에 추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 정해진 월 급여에 추가하여 임금을 지급받는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조사비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퇴사 시 경조사비의 반환을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반환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퇴직금에서의 공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게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계약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서면으로 계약서를 보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복학이 이루어지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복학을 신고하여야 합니다.재학 중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재취업 활동 병행여부에 대하여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