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결근이 있는 경우 해당일의 기본급이 공제되며, 주휴수딩 또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공제됩니다.그 밖의 약정 수당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개근을 지급요건으로 하는 경우 해당 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겸직을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의 제한에 관한 규정(주52시간제)의 개편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최근에는 1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의 적용을 기존의 1주가 아닌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평균하여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자발적 퇴사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동사무소는 구직활동에 대하여 관할하고 있지 않습니다.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구직활동에 대한 지원이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을 사용사업주가 아닌 파견시업주와 체결하고 있으므로 파견사업주가 임의로 사용사업주 소속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파견사업주 소속 정규직으로의 전환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지청은 통상적으로 민원상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청 방문 시 상담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사업주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를 공단에 제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기준이 되는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통보 절차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