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태관리의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내부지침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출퇴근 체크를 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은 아니며,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의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위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무공간의 크기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무실의 환기나 오염에 대한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가입 시 기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의 적립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가입 시점에서 정산한 금액을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하였다면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합니다.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은 평균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령의 적용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 수는 산정 사유 발생 당시 1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따라서 해고 당시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 요건이나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해당 사업장의 지침,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육아휴직급여의 부정수급 자체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모든 사업장이 반드시 나이스 기업정보에 등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투자자나 채권자에게 신용평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