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연차대체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교육과정의 일부로서 향후 산업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습득을 목적으로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이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이와 별개로 실습기간이 있더라도 본채용 이후의 연차휴가를 선사용하는 개념은 아니며, 최초 근로계약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스케줄 근무를 운영하여 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 내지 추가적인 휴무일 부여 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로 퇴직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개인형 퇴직연금계좌는 미리 만들거나 퇴사 당시에 만들더라도 퇴직급여의 지급에 차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의 처리절차나 처리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에서 별도로 이를 포함하여 교육자료를 만들어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교육자료를 배포함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2021.12.20.부터 2022.11.20.까지 매월 발생한 연차휴가는 사용촉진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업 ㅅ게 됩니다.2021.12.20.부터 2022.12.19.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연차휴가의 부여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휴가로 적용됩니다.다만 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범위에 한하여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시 근로자의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진정이나 고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