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해고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상기 요건에 해당함에도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관할 공단에 신고가 가능합니다.4대보험료를 공제하였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로 보아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4대보험 미가입에 대하여는 관할 공단에 신고가 가능하며, 임금체불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보상휴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휴가를 연차휴가에 우선하여 소진하도록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연차수당의 부여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서면통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다만 해고예고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미팅 시 동석을 요구한 것만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용역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에 위반하는 것이 아닌 한 필요에 따라 업무 협조 요청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초과지급된 임금에 대하여는 부당이득으로 보아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반환 청구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절차에 따라 반환할 의무가 있게 되며, 이와 별개로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이전 방법이나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통상적으로 사업장 변경 신고, 4대보험 변경 신고, 인허가 사업의 경우에는 인허가 관할기관에 주소변경신고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1일을 초과하는 생리휴가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별도의 휴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가입자 세대원의 소득, 재산, 자동차에 매긴 점수로 산정합니다.국민건강보험홈페이지를 통해 건강보험료의 산정 방법이나 내역의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