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설기술인의 품질관리 업무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1)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및 시행, 2)건설자재ㆍ부재 등 주요 사용자재의 적격품 사용 여부 확인, 3)공사현장에 설치된 시험실 및 시험ㆍ검사 장비의 관리 등을 수행합니다.취업 시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전문대학이나 대학교의 건축 및 토목 관련학과를 졸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연봉은 현장이나 사업장마다 상이하므로 보수에 관한 일률적인 통계 결과의 산출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1일씩 발생한 연차휴가 외에 1년 근속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육아휴직 중에도 재직 중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이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연차휴가 사용 시기가 만료된 시점에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 근무한 날에 대하여 취득 및 상실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며,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은 별도로 취득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입사한 사실 자체로는 별도의 법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각한 시간에 대하여는 무급처리가 가능하나, 이는 원칙적으로 실제 지각한 시간에 한하여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지각한 시간을 초과하여 임금을 공제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1)법기준 근로시간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시간외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상여금은 지급요건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예컨대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은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무급휴직으로 적용됩니다.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에도 보험혜택의 기간이기 때문에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복직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직기간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무변경 자체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애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는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65세 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경우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되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고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란 하루라도 근로관계 단절이 없어야 할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동일 사업장에서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나, 전직할 경우 휴무일이나 휴일을 제외하고 하루라도 단절이 없어야 함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