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친족이나 동거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서이동 자체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다만 이로 인하여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중도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퇴사 이후에도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구비서류는 육아휴직 신청서류, 육아휴직 확인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통상임금확인이 가능한 최근 3개월분의 근로계약서, 원천징수 영수증, 임금대장 등의 사본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하는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아파트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휴게시설이 설치되어야 합니다.따라서 근무처와 휴게시설이 동일한 장소라면 해당 장소에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휴게시설 요건이 구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가입 시 1)고용보험법 상의 실업급여, 고용지원금 등이 제한됩니다2)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적용됩니다.3)국민연금 가입 기간에서 제외되어 연금 수령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4)산재는 미가입 시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전에 근로계약기간 종료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관할 노동위원회(서울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통상적으로 연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연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연봉을 분할하는 방식으로 월 급여를 정하는 것 자체는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이와 별개로 매월 지급되는 월 급여는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시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를 제공한 일수만큼 피보험단위기간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