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 수급기간 중 1)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자영업이나 임대사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피보험기간이 만 1년이라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150일로 적용됩니다.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계약직이나 단시간근로자도 이에 포함됩니다.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계약서 작성과는 무관하며, 실제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인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년은 각 사업장마다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다만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60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통상적으로는 정년을 60세로 정하고 있으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의 내용에 따라 그 이상으로 정년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165.11시간, 주휴일 유급시간은 33.022시간, 연장근로시간은 2.1725시간으로 산정됩니다.시간당 9,160원으로 산정 시 월 평균 급여는 약 1,844,739원으로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DB형의 경우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통상적인 퇴직금의 계산방식과 동일하게 산정합니다. DC형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합니다. 퇴직급여 지급액은 매년 납부된 임금총액의 12분의1로 산정한 퇴직연금 적립금과 운용수익의 합이 됩니다.어떤 제도가 회사 또는 근로자에게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DB형의 경우 퇴직급여의 금액이 보장되어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DC형의 경우 근로자 본인의 운용 능력에 따라 퇴직급여가 커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 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수습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상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질의와 같이 차량사고의 경우 그 자체만으로는 해고에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질의와 같은 경우 법적인 견지에서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이와 별개로 해고예고통지를 받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권고사직 자체만으로는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한다면 이 경우에는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미교부 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급여의 상계처리가 가능한 사유는 계산의 착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닐 뿐더러, 계산의 착오는 착각이나 법률의 무지에서 비롯된 오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예컨대 판례상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같은 기간 동안 초과지급된 임금이 있음을 이유로 상계나 그 충당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 경우에는 상계처리를 하더라도 임금체불로 보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사안에서 상계처리가 가능한지 여부는 사용자를 임금체불로 고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만 영향을 미치는데, 해당 사업장에서 결근을 유급으로 처리하는 규정이나 관행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임금이 초과지급된 것은 기왕의 사실이므로 가급적 해당 임금의 반환 기간이나 금액을 사용자와 협의하는 것이 보다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