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해고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한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철회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다만 사용자가 해고의사를 번복하는 경우 향후 해고의 존부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해고 의사를 재차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경영상 어려움의 경우에도 해고예고 제도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미사용 연차수당은 연차수당 발생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일용직 근무자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라면 연차휴가는 통상근무자의 근무시간인 1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부여합니다이 경우 해당 일용직 근로자의 연차수당은 연차휴가(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특히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시행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임의로 연장근로를 강제할 수 없으며, 근로자는 연장근무 지시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재택근무의 경우 근무장소가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3월부터 5월까지의 개근에 대하여 총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미지급된 연차수당 및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에 대하여 지급의무가 있으며, 각각의 연차수당은 발생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사직일 변경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다만 사용자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특약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현역 및 공익근무요원 등 군복무를 위한 휴직 내지 입영증명서 등을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이와 별개로 군복무를 위한 휴직기간의 경우 재직기간에 포함되어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산정기간이 1개월 미만인 시급제 내지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월력 상 주휴일수만큼 발생합니다. 질의가 불명확하나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임금산정기간이 1개월인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평균 주휴일수를 기준으로 월 주휴수당을 산정하며 이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4.345주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의 산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