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 제기 후 체불임금 중 일부가 지급된 경우 지급된 부분을 제외하고 체불임금이 산정됩니다.간이대지급금 한도는 임금 700만원, 퇴직금 700만원으로 총 1천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간이대지급금과 별개로 체불임금에 대하여 민사소송 절차의 진행이 가능합니다.법률구조공단의 무료소송대리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연차휴가의 산정은 4대보험 가입일자가 아닌 근로계약 개시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2022년 6월까지 발생한 연차휴가의 총 일수는 26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태관리를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상기의 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상기에 따라 1년 만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7일이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이라면 10.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여금의 지급요건이나 지급방법 등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사업장에서 정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내규 등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반환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특별 상여금이 실질적으로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임의로 반환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이직사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1.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3조 제3항에 따르면,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변경이 가능하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종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동의없이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경조휴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경조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이와 별개로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 내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사유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다만 권고사직의 부당해고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단순 업무수준 미달은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며 사용자가 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해고 시 해고예고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