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법 상 근로계약기간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2.10.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계약만료에 의한 이직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 후 1차 실업인정일에 교육동영상'을 수강하면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없이 1차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관련 교육 및 구직활동에 관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연장근로시간은 17시간이 되므로 연장근로시간 제한 위반에 해당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2,929,345원이므로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산전후휴가 및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산전후휴가 기간 및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상여금 지급요건의 설정 및 금액의 조정은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하는 주의 경우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한하여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토요일이 주휴일이고 토요일이 근로계약의 종료일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입사하는 주의 경우 1주 소정근로일 모두 근무한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며, 사직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고용계약의 당연종료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폐업의 경우라하더라도 근로자에게는 일방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일 30일전에 예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다만 질의의 경우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확인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전 퇴사한다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코로나19 확진 시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