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존부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연차휴가 부여의무가 있어왔으며,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의 연차휴가 대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미사용한 연차휴가는 퇴사일 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의의 여름휴가계의 경우 별도의 서류보관의무가 없습니다.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나, 주휴일 내지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발생합니다.보건휴가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산전후휴가는 적용됩니다.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결혼, 질병에 대한 휴가는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출산휴가는 45일(쌍둥이의 경우 60일) 간 유급으로 처리되며 육아휴직은 무급휴직에 해당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이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는 2019년 이전부터 적용되어 왔으며, 다만 공휴일의 연차대체가 허용되지 않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되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급여에 고정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별개로 상기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의 제한 위반 시 진정 내지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의 경우에도 감단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감단직 근로자에 대한 인사관리 상 위법이 있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하며, 고발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익명으로 적용됩니다.위법이 있는 것 자체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위법으로 인해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질의와 같이 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의 경우 3월부터 5월까지의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 중 일수인 92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이유로 별도의 소정근로일이 추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