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업무 내용은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대통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3.따라서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의해 정해진 업무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정해진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계약을 위반하였다면 손해배상 또는 즉시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결근이 있는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공제되므로 결근일자에 따라 공제되는 일수가 상이하게 적용되며, 따라서 2일을 결근한 경우 최소 2일~최대 4일의 임금이 공제됩니다.한편, 월 급여의 구성항목에 따라 공제하는 방식이 상이하게 적용되므로, 세전 총 급여만을 기준으로 일할계산 방식을 유추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촉진 절차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면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있게 됩니다.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해당 인력사무소를 통해 도급 또는 파견업무를 수행한 경우 인력사무소에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이 상대방이 해당 인력사무소인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업체에 직접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3.임금체불 진정은 취업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수습기간의 설정 및 수습기간 중의 임금감액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 시 별도의 약정이 없었고,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로 이를 증빙하지 못하는 경우 본래의 임금액을 기준으로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매 근속 1년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최대 25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2022.6.7.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1년 미만 11일 별도),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면 2022.1.1. 시점에서 8.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미만 11일 별도).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11일의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또는 월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으로 산정하며,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에는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28로 나눈 시간으로 합니다.근로계약서 상 주휴일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기준법 상 주휴일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증빙자료로서 녹취록이나 참고인의 진술서, 동료 근무자의 진술 등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