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2.5.26.이후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신, 출산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계약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육아휴직은 근속기간이 6개월을 경과한 시점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와 별개로 약정휴가가 부여되는 경우 약정휴가의 사용을 이유로 연차휴가를 공제하거나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으나 2022.1.1.부로는 연차휴가를 공휴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연차휴가는 여나휴가사용기간 만료 시점에 정산되어야 하며 초과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별도의 민사절차로 반환을 다투어야 하고 임의로 이를 이유로 당해년도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대표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은 임의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대표이사의 급여는 정관으로 정하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정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상기와 같이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주5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대표이사의 급여는 통상적으로 세무적인 부분과 관련되며,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의 기준은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사 이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 시 취업규칙을 포함한 근로조건을 모두 승계하게 되며, 다만 고용승계 이후 과반 동의절차를 거쳐 이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고용승계 시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고용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의 체결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평균임금이 퇴직 당해년도 최저임금 미달이더라도 최저임금이 평균임금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시간외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합니다.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부모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2021년 당시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2021년도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