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공상처리 시 예상되는 산재보험금과 공상합의비용을 비교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의 산정기간은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1개월 이하 단위로 정할 수 있습니다.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1개월 이하의 단위기간을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다만 질의와 같은 경우 작업방식이 변경된 것이 불과하다면 계약외 업무로 보기는 어려우며, 업무 내용에 대한 의견 불일치로 자진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중간퇴사 시 이미 부여된 연차휴가를 공제하거나 임의로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더 많은 일수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입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4월 25일부터 말일까지 6일간 또는 4월 유급근로시간에 비례하여 4월자 임금의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급여수준이나 인간관계에 관한 사항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방학기간 중 휴직에 대하여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기로 동의하였다면 휴업수당이 발생하는 휴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방학기간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제 근로하지 아니한 방학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다만, 노사 당사자 간 특약으로 방학기간을 계속근로 기간에서 제외하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개시 시점이 5월 1일인 경우 유급휴일이 적용되어야 합니다.이와 달리 5월 1일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근로계약의 개시시점은 5월 2일이라면 5월 1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신청 취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구제신청을 하는 대신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신청취지를 추가ㆍ변경할 수 있으며, 별도로 신청 기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중앙노동위원회 재심구제신청 기간은 초심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재심신청 시 초심신청판정에 대한 당/부당을 판단하므로 신청취지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경우 기존의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게 되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1년의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되어 총 근로계약기간이 2년이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계약만료에 의한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지원금 수급요건 판단 시 계약만료는 감원방지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