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변경절차를 거쳐 취업규칙이 변경된 경우 이는 재직자에게 효력을 갖게 되며, 적용시점과 적용대상은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와 같이 기간제 근로계약이 계속해서 연장되어 왔다면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상기의 방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격리 중 재택근무를 했거나 무급휴가 또는 연차를 소진한 유급휴가자는 생활지원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격리기간 중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되었다면 생활지원금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으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 연장근로인가를 받아야 합니다.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2.1.1.부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최소적립비율이 100퍼센트로 적용되므로 해당 퇴직연금 운영사업장은 이에 따라 퇴직연금을 적립하여야 합니다.2023년부터 시정조치가 이루어지며.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시점은 2024년도부터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천징수의무자가 비과세 대상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경우 연말정산 시 이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오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임금항목을 변경하는 경우 통상임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임금항목 및 항목별 금액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연중퇴사로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이 전혀 부여되지 않는다면 월 유급시간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악 249.84시간으로 산정됩니다.이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2,288,535원이 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