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 및 연령에 따라 상이하게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재요양급여신청의 경우 사고의 경위나 사업주와의 관계, 필요한 자료의 범위와 정도 등에 따라 사건진행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임계약의 내용에 따라 약정의 해지가 가능하며, 위약금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계약 및 당사자의ㅏ 과실상계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해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 시 각 임금항목별로 지급금액 및 산정방법을 명시하여야 합니다.연차휴가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연장근로일은 연차휴가의 사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토요일이 연장근무일인 경우라면 당사자가 거부하거나 거부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휴무가 가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를 지원합니다.복직 후 곧바로 퇴사 시 퇴직금 산정은 육아휴직 전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육아휴직 기간 만료 전 사용자가 임의로 복직을 명령할 수 없습니다.육아휴직 중 사업장의 취업규칙 상 겸직금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한 겸직이 가능하며, 다만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초등학교 3학년 미만 자녀의 경우 육아휴직 신청 시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올해 8월 23일 이후로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8월 23일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수습기간에 관계없이 고용관계가 계속된 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재택근무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근로계약 상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노동관계법령 상 차별적 처우로 이를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다만 고용형태나 성별 등을 이유로 재택근무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여지가 있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본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외 현지 회사에 파견의 형식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 국내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됩니다.연장근로를 포함하여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으로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사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신고/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개별실적요율에 의한 산재보험요율 증감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산재가 발생하더라도 별도로 보험료가 조정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산업재해가 빈번한 사업장의 경우 우선적으로 근로감독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판단합니다.회사의 명성이나 투자 유치의 어려움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