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하나, 질의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제한됩니다.다만 수습기간 만료 시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하여 이직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저녁 식사시간은 없습니다.질의와 같이 실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최소 휴게시간은 1시간이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이를 상회하는 휴게시간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근로자와 하나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중도퇴사자의 경우 4대보험료 부과는 다음과 같습니다.1)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상실한 달까지 보험료 납부2) 고용보험 : 퇴사월까지 지급한 임금총액에 대하여 부담금 정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무급으로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급여 계산을 위하여는 상시근로자 수,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 및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여부에 대한 정보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휴게시간이 전혀 부여되지 않는다면 기본급과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더한 월 급여는 약 3,188,159원 가량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단위기간 중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되며 이는 12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로가 가능한 시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1주차에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연장근로시간 12시간으로 설정하고, 2주차 소정근로시간을 16시간으로 설정하였다면 이를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무급휴가 내지 무급휴직이 가능하며,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아 해고 내지 권고사직을 하게 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의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무급휴직 동의서에는 휴직기간 및 휴직기간 중 급여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해고 내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수습기간 만료 시 본채용이 거부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이직사유는 해고가 되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수습기간 중 본채용 거부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본채용의 거부라면 해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