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산정기간은 임금 지급주기와는 구분됩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 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10월 초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임금이 일할계산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이와 달리 산정기간이 입사일로부터 만 1개월이라면 만 1개월 근속에 의하여 월급여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은 통상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통상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은 7.5시간이므로 주휴일 또한 7.5시간분의 유급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통보를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함으로써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모두 승계됩니다. 근로계약서에 최초 입사일을 기재하거나, 고용승계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양수인이 고용승계를 거부하여 퇴사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고용승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켰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상 고용 관련 지원금은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고용창출장려금,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등이 있습니다.각 지원금의 지원요건은 근로복지공단 내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과 고의로 허위사실을 수사기관등에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연차수당의 산정이나 지급에 있어 위법의 소지가 없음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처벌을 목적으로 진정을 제기하였다면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제 근로계약의 법정 한도는 2년이며, 이를 초과한다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