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월 14일 입사한 경우 3월 13일까지 개근 시 3월 14일자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해당 연차휴가는 익년도 2월 13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상기의 1개월은 월력상의 일수를 의미하므로, 질의와 같이 계약기간 중 휴일이 있더라도 1개월의 근로계약기간으로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의 경우 13주 이상 요양이 필요하여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직사유 중 26번코드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 내지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회사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등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동안 개근 시 2022.6.21.일자로 총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2021.6.21.일자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하며, 2021.6.21.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22.6.21.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적법하게 연차대체가 이루어진 경우 연차대체 합의서 상의 연차대체 일수만큼 연차휴가가 공제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일에 대한 유무급처리와 별개로 연차휴가가 소진되지 않습니다.2022.6.21.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2023.6.20.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하는 폭언을 함으로써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하며, 녹취록이나 동료근무자의 진술을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고용관계 해지의 청약이 있은 후에 사용자의 사직일에 대한 청약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사직일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사직일에 대한 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임의로 사직일을 정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휴수당은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소정근로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더라도 산정방식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최저임금으로 산정 시 10,992원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질의의 경우 전근명령 거부에 의하여 사직 권고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자진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이 이직사유가 됩니다. 개인사유로 퇴사사유를 기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2.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하며,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