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1983.8.3.근기 1451-19740). 따라서 반드시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 또한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의 서면 교부의무가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계약의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로부터 재요양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요양을 지급할지를 결정하여 근로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다만 관할 근로복지공단의 사정이나 해당 산재건의 상황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2.질의의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근로시간 중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 종료에 의하여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총 근속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 경우 질의와 같이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질의의 인턴과 파트너의 경우 4대보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해고 시 노동관계법령 상 인수인계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르ㅏ게 됩니다.인수인계와 해고예고수당은 무관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기간제법 상 기간제근로계약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경우 근로자 가입정보 정정 신청이 가능하며, 이는 피보험자·고용정보 내역 정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하거나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021.6.30.발생한 17일의 연차휴가의 경우, 기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한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2022.4.6.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2.다만,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가능합니다.①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②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소액체당금의 수급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