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자필로 작성한 내용도 효력이 있으며 합의서 사본을 보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2.합의내용 불이행에 대한 조건을 추가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3.질의의 합의서의 경우 4월 8일까지의 임금채권에 대한 합의이므로, 해당 1주일에 대한 임금채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일 결근 시 주휴수당까지 2일분 급여가 차감됩니다.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산정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2일분 급여는 146,560원으로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를 5인 이상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에 따라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나, 이는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차수당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용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계약 종료가 아닌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상기 14일은 영업일이 아닌 월력 상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까지 승계하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고용승계 시점이 아닌 최초입사일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연차휴가의 부여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이 경우 연장근로수당 발생과 별개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2.원칙적으로 해당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복수사업장에서 합산한 근무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직장가입자로 가입될 수 있습니다.